대한민국 석면 해체 및 제거 관련 현황

학교시설에 석면 96% 검출

몇 년 전,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 이어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에도 석면 성분이 들어 있어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처럼 석면은 의외로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다.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한양대 의대 김윤신 교수팀이 수행한 ‘학교 석면 안전관리 최종 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석면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전국 6개 시도의 유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10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96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한 곳도 빠짐없이 검출됐고, 이어 초등학교 97.1%, 중학교 92.9%, 특수학교 80% 등의 순이었다. 석면이 나온 건축재는 천장 텍스(TEX)가 638개(82.9%)로 가장 많고, 벽면재인 밤라이트 110개(17.2%), 슬레이트 18개(2.3%), 가스켓 2개(0.3%) 등이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석면제품을 파손시켜 석면 먼지가 공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현재 지자체 별로 석면텍스 교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곳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지역에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제정하고 석면퇴치 본격적으로 나서

정부도 석면이 지닌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 노출 건강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석면 피해 구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석면 안전 관리법’도 공포해 더욱 체계적인 석면 관리에 들어갔다.이 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찜질방 극장 등 다중이용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주는 건축물 안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건물주들은 2015년까지 소유건물을 조사해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석면지도는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 맡겨지며 석면 관련 정보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재개발 공사 시 철거, 건물 해체 공사 등으로 석면가루가 날릴 경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만, 이제 건설사 등 공사 주체는 해당 지역의 대기를 모니터링 해 석면이 나올 경우 이를 공고해야 한다.석면관리 지역도 지정된다. 건축 공사 등의행위와 상관없이 광산 주변 등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에 석면이 많아 건강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된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며 석면 위험이 클 경우 석면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도 석면 관련 대책 마련 고심

석면의 피해 보상과 위험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석면전문가들을 투입해 시내 주택가에 산재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5개 구에 있는 6,242 가구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무석면 재질로 교체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노후 주택개량을 위해 6,144만원을 들여 주택개량과 함께 빈집철거 대상자를 선별해 노후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고, 수원시는 지역 내 다중이용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제작해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를 표시하고 위험성 평가등 석면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충청남도는 도내 슬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중 내구연한이 경과해 우선 처리할 건축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 영월군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농촌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도 내년부터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책 마련

환경부 자문위원인 씨이에스코리아 정익수 대표이사는 “석면 해체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가격을 불러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업체가 많다”며 “제대로 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불량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올 들어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구제 조치 역시 보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안전한 석면 제거는 미래의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석면의 위험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