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처음 방영된 이후 2년간 발생된 경제적 효과만 2조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될 만큼 엄청난 한류 열풍의 중심에 배우 욘사마, 배용준이 있다. 그의 경제적 가치를 한 경제지에서 분석했는데 수치가 상상을 초월한다. 배용준은 배우로서의 면모 이외에 한국의GDP가 0.18% 올라가는 데 공헌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총생산을 움직이는 영향력이라니! 일본에서 배용준의 브랜드가치는 세계 일류 브랜드인 소니 다음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무려 174조 원을 상회한다고 하니 가히 놀랄만한 수치다.한류 바람을 타고 배우들이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우뿐만 아니라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 등스포츠 스타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16년간 세계 1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그 밖에 LCD, 휴대전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달지 않아도 될 불명예스러운 톱(Top)타이틀까지 거머쥐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산업재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경제활동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자가 15.7명으로 2위인 캐나다(6.4명)와 뒤를 이은 미국(5.2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영국(0.8명)과 비교하면 무려 20배나 높다.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인, 일명 산재왕국인 셈. 산업재해분야만큼은 세계 꼴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하면 안전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 말이다.
"산재 왕국" 자리 만큼은 양보하자.
전체 근로자에서 재해자 비중을 뜻하는 재해율은 1970년대 4.8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감소해 1995년 1% 미만으로 낮아져 1998년 0.6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 0.7%로10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의식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손실을 불러온다. 산재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과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교육・홍보 강화도 시급하다.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 점만 봐도 산재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와 노사분규 중 더 손해인 것은?
고용주인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잃는 것과 노사분규로 근로자와 갈등을 빚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일까? 결론은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잃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이 경쟁력이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고용부가 집계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17조 3,1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2,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86만명 이상을 새로이 고용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국내 총생산(GDP)의 1.67%에 달하는 수치로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약 3조 원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가 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있다.
물론 노사분규도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우선돼야 기업의 궁극적인 이윤 극대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예방 노력은 물론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 더불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09년 산업재해율과 경제 손실액>
안전은 기업을 행복하게 만든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9만 7,821명이었다. 이대로라면 지금도 매일 산업현장에서는 270여 명이 다치고 6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는 것이다.안전장비 설치와 보호장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산업재해의 대부분(끼임・감김, 넘어짐, 추락, 충돌, 낙하, 비래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전체 재해의 70% 이상을 차지)을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전의식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처럼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인식을 갖고 모두가 산재 추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이유는 감기에 대비하여 유리한 쪽으로몸의 반응을 만들어 내는 면역력을 키우고 기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다. 산업재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여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면 기업의 생산력은 증대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사안정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산업 재해율 0%를 달성해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고 세계 속 일류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할 날을 기대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