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하다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꾸준히 증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와는 개념의 차이를 두고 있다.
제조업 보다 건설업 재해율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0년 3만4천명에서 2011년 4만8천명, 2012년 5만7천명, 올해 6만2천여명으로 4년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단순노무직이 많은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현장이 상당수에 이를 만큼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졌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1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10년 건설기능인력의 수요는 134만4천여명에서 오는 2014년 136만9천명으로 2만5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국인 공급 수는 같은 기간 126만명에서 118만8천명으로 오히려 7만2천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미숙련 근로자의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근로자 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율이 2007년 0.72%에서 2011년 0.65%로 감소하는 동안 외국인근로자 재해는 2007년 0.63%에서 2011년 0.91%로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의 87%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건설업이 3.8%, 제조와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이 9.1%를 차지하였다.
특히 제조업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18.7%로 가장 높았다.(안전보건공단(2010)
재해율의 경우 건설업이 가장 높았는데 제조업 재해율 2.3%보다 4배 이상 높은 9.8%였으며, 사망만인율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만명당 3명이 사망한데 비해 건설업 종사자는 무려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현황분석 노동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법무부 (200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교육 필수
안전보건공단이 2010년에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69%로 31%의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국에서 “작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0%는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취업 전에 전문교육기관에서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1년간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한 결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40.2%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이 3D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전달, 사업장의 위험인자에 대한 예방조치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시 언어교육을 병행해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 있어 이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본인의 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88.1%)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입사 전·후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외국인근로자 안전 업그레이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교육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고용사업주 교육은 물론 교육강사 지원, 안전보건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사업장이어야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업이나 농축산·어업의 경우 허용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내국인 채용 노력에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들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안전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취업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안전의식 높이고 고용사업장의 교육 활성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까지, 포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취업교육과정에 강사 또는 교재를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돕고 있다.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 단체와 연계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사내 교육강사를 지원한다.
교육과 더불어 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교재, 리플릿, 포스터 및 스티커, 동영상 등 각 나라별로 자료 유형을 구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개발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안전지식 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재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 외국인근로자 및 국내 사업장 관리자의 활용편의를 대폭 높였다.
다운로드 방법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 정보마당 > 미디어뱅크 위시에서 검색
[위기탈출 다국어회화] 애플리케이션은 외국인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필수앱이라 할 수 있는데 상황별로 정리된 회화 문장을 10개 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원하는 문장을 검색하여 클릭하면 발음과 함께 음성이 지원된다. 해외에 파견 나가는 한국인 관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운로드 버전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교육 강화에 기여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2016년까지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경험을 베트남에 전수하여 베트남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양성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양국 간의 산업안전보건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개발도상국 안전보건수준 향상 지원으로 ILO 협약의무를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였으며 동·서남아세안 지역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