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업재해는 매년 9만 2천여건으로 매일 253명 정도의 직업관련 재해자가 발생하고 매일 5명 정도의 일터에서의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OECD 34개 국가 중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율을 나타내는 지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보게되면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의 심각성이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일본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이 0.20, 미국의 경우 0.35 등인데에 반해 대한민국은 0.96(2011년)으로 OECD 전체 국가들의 평균인 0.46보다 2배나 많은 숫자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매년 18조원이 넘는 비용이 산업재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조원을 좀 더 다가오는 수치와 비교해 보면, 100억짜리 공장 100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고, 연봉 2000만원의 근로자 90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심각성에 대한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님의 신문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칼럼은 머니 투데이엔 게재된 칼럼의 내용이다. (http://goo.gl/tjyicw)
임업 재해 근로자들 대다수는 전기톱에 다친다.
나무를 자르다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기톱날이 다리에 닿는 것이다. 비탈이 심한 산에서 일반 운동화는 몸을 지지하지 못한다. 안전보건공단이 국내 등산화 전문 기업에 주문해 제작한 특수화 보급이 확대되면 이런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58)은 강원도 횡성의 산림사업장을 찾아 현장근로자들과 사고 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댄 끝에 곧바로 임업용 안전화 제작을 주문했다. 인천 부평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만난 그는 "사고의 원인은 사소한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현장에서 재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게 현장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 업무실의 대형모니터 화면엔 재해 관련 통계가 실시간으로 돌아간다. 24개 공단 지역센터가 관리하는 전국 180만개 사업장 재해 정보다. 백 이사장은 이를 통해 업종별 재해율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현장을 직접 찾아나선다. 횡성의 산림사업장을 찾은 것도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서였다.
최근 터진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의 원인도 현장에서 찾았다.
두 사고 모두 피해자에 중국인이 포함돼 있었다. "이윤을 남겨야 하니 인건비 줄이려고 경험이 적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중국 사람을 고용한 거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중국인들 인건비가 하루 5만3000원이다. 한국인은 8만원이고. 하도급으로 이윤을 남기려니 사고가 난 거다."
책임감리제 문제도 현장에서 들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공공기관 발주 비리가 문제시돼 책임감리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제는 발주자가 책임감리를 맡겨놓으면 감리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백 이사장은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규제는 다시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정부는 사고 사업장마다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안전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기업 CEO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백 이사장은 한국공항 노조위원장 시절 공항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군 근무시절 안전감시 주특기로 근무했던 그의 눈에 비친 공항 근로자들의 열악한 안전 환경은 그를 노동운동으로 이끄는 촉매가 됐다.
이젠 대기업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가 생길 정도로 기업들의 인식이 그가 노동운동 현장에 있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4월과 5월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화학산업과 전자반도체산업 CEO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한 이후 삼성은 환경안전과 관련해 300명을 공개채용하고, 부사장급 환경안전 총괄 책임자 밑에 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LG전자는 2015년까지 환경안전 관리 강화에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환경안전 분야 전문인력도 공개채용했다.
정부도 산재사고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산단 6개 지역에 5개 정부부처와 안전보건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 사업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화학물질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백 이사장 취임 후 2년. 안전보건공단에 '현장중심' 원칙이 자리 잡으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0.5%대로 떨어진 것. 지난 1964년 통계를 낸 이후 최저치다. 사고가 나면 공단 직원이 바로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적시기술지원' 관련법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이 거부하면 공단 인력이 사고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원인 파악에 애를 먹었던 터다.
안전보건공단의 올해 목표는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을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0.96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0.20)이나 미국(0.35)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산재 예방은 고용률70% 달성에도 필수적이라는게 백이사장의 지론이다.
"1년에 9만2000명이 재해를 입습니다. 경기도 과천 인구가 7만3000명이니 시 하나만큼 재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사망자도 2000명에 달합니다. 산업재해만 예방해도 90만명을 채용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